2017.7.27(목) 주요 언론 기사


 
1. 伊 하원, 국회의원 특별연금 폐지법안 통과
 
ㅇ 7.26(수) 伊 하원에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특별연금 폐지 법안, 소위 리케티 법안이 통과됨 (찬성 348표, 반대 17표, 기권 28표). 조만간 동 법안은 상원 논의 및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임.

- 국회의원 연금폐지법안은 2011년까지 근무한 국회의원은 65세부터 동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12년 부터 국회의원이 된 경우는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성으로 인해 제출되었고, 국회의원 연금폐지는 기간과 상관 없이 전원에게 적용키로 한 것임.
 
ㅇ 이와 관련해서 각 정당들은 아래와 같은 입장임 :
 
- 민주당은 동 법안을 지지하며 상원에서도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에토레 로사토 원내대표를 통해 발표함.

- 오성운동당 루이지 디 마이오 하원부의장은 “역사적인 승리”라고 하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함.

- 북부리그당 대표 마테오 살비니는 “오늘은 아름다운 날이다”고 하면서 전진이탈리아당은 찬성을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아깝다”라고 강조하며 정당 간 긴장된 관계를 확인 시킴.

- 전진이탈리아당은 동 법안이 2천만 건의 연금을 위험 상태에 처하게 한다는 주장하에 비헌법적이고 이탈리아 인권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투표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았음.



2. 伊 조기 퇴직 신청자 증가 현상
 
ㅇ 伊 사회보장연금관리공단(INPS)은 2017 상반기 보고를 발표하면서 동 기간 동안 총 251,708명에 대한 조기연금 지불이 1인당 평균 1,035유로로 집계됐다고 함.

- 직장인의 카테고리를 분석했을 때 연간 9% 조기퇴직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ㅇ 伊 사회보장연금관리공단(INPS)은 2016년 상반기 대비 조기퇴직 건수는 27.5%, 노년 연금은 54.9%로 각 각 증가한 것으로 발표함.
 

 
3. 조선업 분야, 彿-伊 간 긴장 고조, 정부 개입 필요성 대두
 
ㅇ 伊 Fincantieri社와 彿 Stx社 간 인수합병 절차가 복잡해지고, 양국간 동 거래와 관련되어 건설된 업체의 과반수 지분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증가되면서 다수 소유권 및 경영권 획득에 있어 충돌 상태임.

ㅇ 彿 올랑드 대통령 정권부터 진행된 거래는 伊 Fincantieri사를 대주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彿 마크롱 대통령의 국수주의적 정권이 개시되면서 동 거래 지분율에 대한 협상 조건들이 수정되고, 현재 이탈리아측의 대주주 권리 확보에 대해 프랑스측에서 반대하는 입장임.

ㅇ 伊 경제개발부 장관 카를로 칼렌다 및 경제재정부 장관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은 Fincantieri-Stx 인수합병 거래에 대한 프랑스의 변덕스러운 태도는 불합리하며, Stx社는 과거 한국기업이 66%지분을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탈리아가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거 한국투자가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함.  또한 이탈리아는 대주주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
 
ㅇ 한편, 7.25(화) 伊 Fincantieri주가 약 8.67% 폭락함.
 

출처 : Ansa, Il Sole 24 ore, La Repubblica, Il Messaggero.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