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21(금) 주요 언론 기사

 

1. 로마시운영 부패에 연루된 마피아 용의자 최종판결


ㅇ 7.20(목) 로마시 운영 부패에 연루된 마피아 용의자 46명에 대한 최종판결이 발표됨. 징역 대상자 총 43명에게 선고된 총 형량이 250년에 그친 바, 원고가 총 46명 대해 요구한 총 500년 형량에 비해 오히려 약하다는 여론이 다수임.  로마는 최근 “마피아 카피탈레” 즉 "수도 로마"라는 표현 대신 "마피아의 수도”라는 불명예스런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음.

 

- 특히, 마피아 두목인 카르미나티와 부찌는 각 각 20년과 19년의 선고를 받았고 마피아에 동조한 19명에 대한 혐의는 기각됨. 또한 총 46명의 용의자 중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음.

 

ㅇ 라지 시장은 “마피아 카피탈레는 최근까지 활동하던 사업가, 정치인, 부패한 공무원 및 범죄자들이 연루되었고, 이들은 로마시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시민들의 자부심을 손상시켰으며 로마 이미지에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언급함. 오늘의 결과는 시민의 정신과 문화가 이루어낸 구태의연한 정치와 범죄세력에 대한 승리” 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림. 

 

 


2. 伊 사회보장연금관리공단(INPS), 난민자에 대한 노동계약 정상화 동향

 

ㅇ 伊 사회보장연금관리공단장 티토 보에리는 "난민자들의 노동력이 오히려 이탈리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고 언급하면서, "이들의 국내경제 기여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고 강조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함.


- 단, 2013-15 기간동안 3명의 난민자 중 1명이 노동계약 없이 불법 노동을 하고 있는 바 이들의 근무조건 정상화는 불법노동율을 감소하게 할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사회보장연금관리공단 기여금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예시로 2002과 2012년 개혁으로 인해 이민자의 80%가 이탈리아 사회보장기금을 납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ㅇ 따라서, 티토 보에리 INPS단장에 의하면 “보다 많은 난민들이 정상화된 노동계약을 체결함으로서 伊 사회보장연금과리공단의 재정이 증가 될 수 있으며, 만약 난민 노동비자 발급을 금지시킨다면 2040년 이탈리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70억 유로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특히 청년층 난민을 겨냥하여 노동계약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발표함.

 

ㅇ 마지막으로 보에리 INPS단장은 그동안 이민자들의 사회보장 기여도는 GDP의 1포인트에 달하며 이들이 납세한 연간 80억 유로의 사회보장기금 중에 약 30억 유로 만이 연금 혹은 사회적 지원으로 사용되었고 결국 伊 사회보장연금관리공단에서 50억 유로나 되는 이윤을 보았다고 설명함.

 


 

3. EU중앙은행(ECB), 기준금리 동결 발표

 

ㅇ 7.20(목) EU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열었으며 제로 기준금리,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도 현재와 같은 -0.4%와 0.25%로 동결함.

 

ㅇ 그 이외 기업과 국가채권을 매입하는 양적완화 프로그램도 예상과 달리 예정대로 진행 될 것으로 보임. 통화정책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질 에정이며 구체적으로 월 600억 유로 규모의 매입이 확정되었고 경제약화시 이에 대한 규모확대 및 기간연장이 전망됨.

 

- 한편, EU통계청(EUROSTAT)에 의하면 伊 2017 1/4분기 공공부채는 2016 4/4분기대비 2.1% 포인트 증가하여 GDP의 132.6%에서 134.7%로 증가함으로 EU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ㅇ 드라기 ECB총재는 “EU는 경제회복세로 돌아섰고 이제는 물가와 임금의 상승이 이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있음. 한편, 목표한 인플레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양적완화 프로그램은 지속될 계획인 바 이에 대한 기한은 정해지지 않음. 

 

 

출처 : Ansa, Il Sole 24 ore, La Repubblica, Il Messaggero.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