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7 (화) 주요 언론 기사
 

 

 


1. 국무회의, 2018년 예산안 확대조정 통과

 ㅇ 10.16(월) 이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8 예산안 확대 조정(200억유로 추가예산 책정)을 통과시킴. 동 추가 예산은 현재 22%인 부가세율 유지, 일자리 창출 및 남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원될 예정임.

  - 청년(35세이하)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주에게 3년간 50%의 절세혜택이 허용되며 남부지역은 100%까지도 가능함.

 ㅇ 국무회의 종료후 총리실에서 이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는 “동 예산안은 우리 경제를 위해 실용적이면서 기민한 대응책이다”고 하면서 “동 예산안은 이탈리아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대한 결정인 바 개인적으로 국회 과반수의 지지와 책임감을 확신한다”고 전함.

 ㅇ 또한,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금융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해 동 예산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함. “렌치 정부부터 착수된 개혁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이탈리아는 현재 발전되고 안정적인 환경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향후 우리는 청년들의 발전과 남부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피력함.

 ㅇ 한편, 올해 상반기 민주당을 탈퇴한 소수좌파당은 “200억 유로 상당 예산안 중 약 150억 유로는 2018년 부터 부가세율 인상을 막기위해 사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바 있음.
 
 

 


2. 상원, 주요의제로 선거법 개정안, 2018년 예산 조정안 및 출생지주의 논의 예정
 
 ㅇ 이 상원은 올해 하반기 동안 선거법 개정안 소위 로사텔룸 2.0, 2018년 200억 유로 상당 예산 조정안 및 출생지주의 소위 유스 솔리법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임.

 ㅇ 현 민주당 정부는 신정부 구성 이전에 상기 안건들을 통과시킬 목표를 갖고 있으나, 현재 정치 환경을 분석했을 때 상기 3개 안건 모두 상원에서 각 안건 마다 과반수 신임투표가 있어야 통과 될 수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며 또한 속히 결론에 도달할 사안들이 아닌 것으로 보임. 

  - 민주당 상원의원 총99명 - 상원의장 피에트로 그라쏘의 투표는 무효인 관계로, 총 98명이 3개 사안을 지지할 예정임.

  - 국민당 상원의원 총24명 – 선거법 개정안 및 2018년 예산 조정안을 지지할 수 있으나 출생지주의 유스솔리 법안에 대한 투표에서는 기권할 수 있음.

  - 소수좌파당 상원의원 총16명 – 출생지주의 유스솔리 법안만은 지지할 예정임.

  - 자유국민연합당 상원의원 총 14명 – 3개 사안을 지지할 예정임.

 

 


 

3. 신용등급평가사 무디스, 이탈리아에 대한 부정적 전망 발표
 
 ㅇ 국제 신용등급평가사 무디스는 10.17(화) 이탈리아 은행들의 대차대조표가 여전히 허약하다는 점을 반영해 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발표함.

  - 무디스는 2016.12 기준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3천 490억 유로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

  - 이탈리아 은행권의 전체 대출 중 부실채권 비율은 17.3%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

  - EU 평균인 5.1%의 3배가 넘는 수준.
 
 ㅇ 무디스는 "2018년엔 신규 부실채권이 줄면서 대손충당금을 줄이고 수익성을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저금리와 대출 성장세 제약 등으로 은행들의 수익성은 내년에도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무디스는 이탈리아의 내년 GDP 성장률을 1.3%로 전망하고 있으나, 경제성장 개선으로 부실대출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겠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출처 : Ansa, Il Sole 24 ore, La Repubblica, Il Messagg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