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2 (수) 주요 언론 기사
 

 

 

 


1. 스트라스부르 EU인권법원, 베를루스코니 정치계 복귀 자격심사
 
 ㅇ 11.22(수) 스트라스부르 EU인권법원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다시 정치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임.


  - 청문회는 17명의 판사들이 참석하는데, 법원장 1명, 법원부장 2명, 과장 3명, 국내판사(베를루스코니의 경우 Ida Caracciolo) 및 제비뽑기로 선정된 기타 판사 10명으로 구성됨.


 ㅇ 동 청문회는 녹화 방송 예정이며 고소인과 피고인은 각 각 30분동안 연설할 시간이 주어짐. 그 이후, 판사들은 청문을 진행할 것이고 15분의 준비시간을 거쳐 10분내로 응답할 의무가 있음.


 ㅇ 최종 판결은 6-12개월 후 결정될 예정. 따라서, 베를루스코니 출마 가능성에 대한 판결은 2018.3.4일에 예정된 총선이후에나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최종 결정은 과반수 동의로 채택될 것이고 반대 입장을 취한 판사는 자신의 이견을 판결에 첨부할 수 있음.


 ㅇ 베를루스코니는 2018 총선에 출마할 의향을 갖고 있으나 시간상 스트라스부르 법정의 판결 조건부(with reserve)로 출마할 수 있음. 또한, 스트라스부르 법정과 무관하게 이탈리아 복직기관에 의해 3년 간 정계활동 정지 처벌을 치룬 뒤(2018.3.8) 복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나 동 기한도 현재 총선 예정일 대비 늦은 것으로 보도됨.

 

 

 


 
2. EU 의약청(EMA) 이전투표 결과관련 이탈리아의 입장
 
 ㅇ 영국의 EU탈퇴 영향으로 여러 EU기관의 이전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기 시작함. 특히, 11.20(월) 브뤼셀에서 EU의약청(EMA) 및 EU은행감독청(EBA)의 이전관련 투표가 실시됨. 이탈리아 밀라노는 EMA 후보지로 출마했으나 결국 암스테르담이 제비뽑기로 승리함.


 ㅇ Ansa 통신은 기존에 스페인 Alfonso Dastis 외교장관이 “마드리드는 밀라노를 지지할 것이다”고 약속했었으나, 스페인이 결국 암스테르담에게 1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 됨. 이탈리아 대표단과 이 젠틸로니 총리는 동 사실에 대해 “매우 분노할 일이다”고 강조하며, 롬바르디아 마로니 주지사는 “경쟁과 보복이 전략보다 우세를 차지한다”고 전하며 “2.3차 투표시 2표의 차이만 해결되었다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동 투표 결과는 마지막 30분동안 정해진 바 이탈리아 정부를 대표하는 고위직 총리나 외교장관이 참석했었다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점을 피력함. 투표일은 이탈리아 대표로 총리실 산드로 고지 차관이 참석함.


 ㅇ 한편, 이탈리아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스페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하며 그에 대한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또한, 스페인 외교장관은 “이탈리아와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한 바가 없었고 우리 정부가 뜻한대로 진행이 됐다”고 덧붙임.

 

 

 


 
3. EU 집행위, 이탈리아 공공부채 감소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
 
 ㅇ 11.22(수) EU 집행위는 거시경제 리스크요인에 따라 위기스러운 국가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특히, 이탈리아의 공공부채가 너무나 느린 속도로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ㅇ EU 집행위 부의장 Dombrovskis는 “공공부채가 이탈리아의 취약점이다”고 언급.


 ㅇ 따라서, 2018.5월 예산안 조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50억 유로 상당의 적자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 Ansa, Il Sole 24 ore, La Repubblica, Il Messagg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