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3일 주요 언론 기사

1.     주요 일간지들은 어제 (8.22) 이탈리아 벤토테네 섬 해안에 정박한 항공모함 가리발디호에서 진행된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삼자회담에 집중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 유럽은 붕괴되지 않았다’는 것이 동 회담의 핵심적인 메시지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회동 중 세 명의 리더들은 안보 강화, 청년 및 경제성장, 이민자 문제를 주 의제로 삼았으며 특히 안보 관련해서는 ‘더욱 철저한 국경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육지와 해안에 유럽 합동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정보원들 간의 더욱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테러리즘에 대항해야 할 것’이라고 함(프랑스 대통령이 이전부터 제안하고 이탈리아 총리가 지지해온 유럽의 공통된 국방 안보 강화에 대해 독일 총리도 처음으로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이어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융커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ERASMUS(유럽 대학 내 교환학생 제도)를 활성화하고 문화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공동의견을 표함. 마지막으로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유럽은 전쟁과 독재로부터 도망치는 이들을 환영할 의무가 있으나 동시에 난민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 개입하여 자발적인 국가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함. 독일 총리는 이와 관련 말리와 니제르를 예로 들고 나아가 ‘터키와의 협력 없이는 난민 밀입과 인신매매를 통제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함.  많은 신문들은 동 회동이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었으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석도 제시하고 있음.

 

-          기자 회견 중,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에 요청하고 있는 예산의 융통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메르켈 총리가 ‘ 현 안정법 (예산)에 많은 융통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멤버 국가와의 조율은 집행위의 몫’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융통성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함. 이어서 렌치 총리가 지금까지 진행한 개혁들, 특히Jobs Act (노동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  렌치 총리는 다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탈리아는 최근 10년 내 최소의 국가적자를 기록했음’을 강조했으나 예산 문제 관련해서 이전과 같은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 간 직접적인 논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지난 6월 27일 이후 두 번째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유럽정상회의 개최 이전에 모여서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  ‘빅 3’ 국가들이 일종의 상임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으나 메르켈 총리는 동 회담을 ‘9월 16일 브라티슬라바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많은 회담들 중 하나’라고 일컬음.

 

2.     어제 이탈리아Alfano 내무부 장관과 독일Maizere내무부 장관이 Rimini에서 공개회담을 가졌으며 금년 9월부터 난민 ‘재배치 프로젝트’를 시작해 수백명의 이탈리아 난민을 독일이 수용할 것이라고 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이민자를 강제귀국 시키는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난민을 수용한 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함. 알파노 장관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백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해온 독일의 이와 같은 자세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모범이 될 것’이라고 전함.

 

3.     금년 9월 15일부터 만18세를 맞이하는 1998년생들을 위한 문화 생활 지원비가 500유로씩 지원될 예정임. 동 지원비는 박물관 입장권, 극장 티켓, 연극 및 전시 관람, 도서 구입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18APP’이라는 어플 형식으로 지원, 금년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할 예저임. 동 프로젝트에 정부 예산 2억9천만 유로가 할당되었으며 수혜자는 574,593명으로 정식 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도 그 대상이 됨. 이를 통해서 정부는 처음으로 ‘문화 지원 대상을 청년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고 ‘성인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들에게 문화가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일깨우고자 함.

 

출처: Il Corriere della Sera, La Repubblic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