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7. (월) 주요 언론 기사

1. 이탈리아 탈세 현황

ㅇ 10.15-16 재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탈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탈세는 1087억 유로 규모이며 주요 세금 탈세로 983억 유로, 사회보장 관련 탈세로 104억 유로임.

- 2010-14년 중 전문직 자유업에서 탈세율이 가장 높아 59.5%를 기록함.

- 부가세 탈세가 가장 보편적이며 2012-13년 399억 유로, 2014년 402억 유로의 탈세가 이루어짐.

  * 동 보고서는 부동산세 탈세를 포함하지 않음.

2. 이탈리아 2017년 예산안

ㅇ 10.16 이탈리아 정부는 270억 유로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승인했으며, 며칠 후 동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임.

ㅇ 렌치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체납세금 회수기관인 에퀴탈리아를 폐쇄하기로 한 1년 전의 결정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며,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고 모든 국민에게 세금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라고 함.

  * 세금 체납자들은 에퀴탈리아 폐지에 앞서 마지막으로 페널티없이 그간 체납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ㅇ 2017년 예산 편성안

- Industry 4.0 : 200억 유로(3년동안)
- 중소기업 보증 기금 : 10억 유로
- 법인세 및 신규 기업소득세(24%) 도입 : 10억 유로 
- 연금 : 70억 유로(3년동안)
- 보건 : 20억 유로
- 빈곤 : 5억 유로
- 부가세 : 150억 유로
- 공공 투자 : 120억 유로(3년동안)
- 교육 : 10억 유로
- 가정 지원 : 6억 유로
- 공공 고용 : 13억 유로

3. 이탈리아 빈곤과 사회적 소외감에 대한 카리타스 보고서

ㅇ 이탈리아 가톨릭 자선단체인 카리타스의 2016년 보고서(빈곤과 사회적 소외감)에 따르면, 오늘날 빈곤은 나이와 역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젊을수록 더욱 가난하다는 의미로, 높은 실업율로 인해 젊은층과 실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카리타스 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는 자들은 주로 외국인이었으나 2015년부터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남부에서 이탈리아인의 지원 요청이 이민자들보다 높게 나타남.

- 이탈리아 전국적으로는 외국인의 지원 요청 비율이 전체 중 57.2%이었으나, 남부 이탈리아에는 이탈리아인들의 지원 요청이 전체 중 66.6%였음.

   * 이탈리아 내 카리타스 센터는 총 1,649개임.

출처 : Ansa, Il Sole 24 ore, La Repubblica, Il Messaggero.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