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6. (수) 주요 언론 기사


1. 2017년 예산안 : EU 집행위의 검토 결과 공개


ㅇ 10.25 파도안 경제재정 장관은 “EU 집행위로부터 검토 결과를 받았고, 이탈리아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은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EU 집행위는 금번에 제출된 이탈리아의 2017년 예산안이 2016.4월에 제출된 예산안과 비교할 때 공공지출 및 특별예산(난민, 8월 지진 복구)에 있어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함.


 - 이탈리아는 10.27까지 EU 집행위에 추가 설명을 제출해야 함.


  ※ 이탈리아 외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6개국도 동일한 절차를 진행해야 함


ㅇ 10.25 Porta a Porta 방송 프로그램에서 렌치 총리는 아래 내용을 강조함.


- EU 집행위가 난민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탈리아는 2017년 EU 전체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


- 몬티 총리 시절에 EU의 예산 분리가 결정됨으로써 이탈리아는 EU에 200억 유로를 지원하는 반면 120억 유로를 EU로부터 돌려받고 있음.


- 헝가리 또는 슬로바키아가 우리에게 난민에 대한 지시를 하면서 우리의 지원금까지 원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여타 EU 회원국들의 난민에 대한 공동 책임 부담이 없으면 2017년에 지원금을 중단할 것임. EU가 2017.3월까지 난민 유입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관리를 못하게 될 것임. 리비아에 대한 폭탄 공격은 잘못된 결정이었고 그 때 이탈리아가 공격에 참여한 것이 실수였음.


- EU 집행위가 난민 예산 절감을 요구한다면 난민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국경을 개방할 필요가 있음. 그 방법을 통해서만 이탈리아는 난민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2017년은 EU 전체 예산 및 정치경제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매우 중요한 해임. 여타 국가는 선거가 있는 관계로, 이탈리아가 강한 상태를 회복할 시 EU 전체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임.



2. 하원의원 월급 삭감 추진 결의안 부결


ㅇ 10.25 오성운동당이 제출한 하원의원 월급 삭감 추진 결의안은 하원에서 109표 차이로 부결됨. 전체 하원의원의 과반수는 동 결의안의 연기를 요구함.


ㅇ 오성운동당 그릴로 대표는 “진정한 개혁은 하원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함.


- 오성운동당은 상원의원 수를 줄이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없이 하원의원들의 월급을 낮추면 된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라 그릴로 대표는 12.4 개헌 국민투표 때까지 총리실 앞에서 국민투표 실시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할 계획임.


ㅇ 렌치 총리는 “우리는 전체적인 개혁을 위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고, 상원의원 수 감소와 하원의원들의 비용처리 중단은 전체 내용 중의 일부일 뿐”라고 함.


- 오성운동당이 하원의원들의 비용처리 중단을 포함한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이유는, 오성운동당 하원의원들의 월급이 월 2-3천유로 수준이나 실제로는 비용처리를 통해 결국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월급(월 1만1천유로)을 받고 있기 때문임.



3. 공공기관 조달 분야 부패 사건


ㅇ 로마 검찰청은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제노아 고속철도 건설 및 남부 살레르노-레찌오 칼라브리아 고속도로 수리와 관련하여 조달업체 및 피사의 People Mover업체 21명을 부패 및 조달 획득을 위한 불법행위 혐의로 체포함.


- 혐의자들은 라찌오, 롬바르디, 피에몬테, 리구리아, 토스카나, 아브루쪼, 움브리아 및 칼라브리아주 등에서 체포됨. 



 4. 2017년부터 산모를 위해 800유로 보너스 지원 계획     

      

ㅇ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는 7개월된 산모가 800유로의 지원비를 요청할시 동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김.



출처 : Ansa, Il Sole 24 ore, La Repubblica, Il Messaggero.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