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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관련 뉴스

2016.03.18 이탈리아 주요 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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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19 15:44
조회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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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이민자 대책 유럽정상회담에서는 터키측 요청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함.

터키요청 1 :  30억 유로의 이민자 수용 비용 추가 지원 요청

EU 입장 - 추가비용 지원 이전에 기지원된 30억 유로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보고가 우선되어야 함.

터키요청 2:  그리스에 도착한 경제적 이주민들을 다시 터키에 수용하는 대가로, 터키에서 수용하는 경제적 이민자 한 명 당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한 명을 EU에서 수용

EU 입장 : 1. 동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추가로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난민 숫자를 7만에 한정해야 함. 2. 본 요청을 받아드리기 위해서는 터키가 이민자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현재 국적에 따라 이민자 대우가 다름) 3. 인권위원회에서 이민자의 단체 추방은 금지했기 때문에 그리스는 돌려보내는 이민자 수만큼 개별 재판을 열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음.

터키요청 3- 터키 국민에 대한 EU 비자 면제 요건 완화 시기를 6월로 앞당길 것을 요청

EU 입장: 프랑스와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반대하며 영국은 강력히 거부할 것이라 밝힘.

 -내일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Donald Tusk는 터키 총리 Davutoglu에게 위와 같은 유럽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함.

 -렌치는 위의 회담 관련 ‘타협하는 것도 좋지만, 이는 전례를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앙카라에 적용하는 규칙은 추후에 난민을 보내올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하다고 함. 

 2. 어제 La Repubblica 지에 실린 인터뷰 내용 중 이집트 대통령이 ‘유럽이 리비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소말리아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이탈리아 외교부 장관 Gentiloni는 ‘통일된 대응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데, 화해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Haftar 손에 맡길 수 없다’고 했으며 국방부 장관 Pinotti는 ‘Kabul이나 Iraq에서 진행된 군사적 개입은, 유럽이 리비아에 군사적 개입을 통해 만들어나갈 모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거리가 멀다’고 밝힘. 

 

3. ‘Alleanza liberapopolare’당 (2015년에 구성된 중도우파 신당) 의 대표,  Veridni  상원의원이 (전에 Forza Italia, 그 다음 PDL소속) 부정부패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아 정치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킴. 

Verdini의원은 Renzi를 계속 지지해왔기 때문에 PD 당 일부 의원들은 이를 두고 ‘이런 정치인들과의 협력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렌치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Severino법 (전과가 있을 시 정치 활동하는 것을 금함) 을 적용할 것이라고 응답함. 오성 운동도 이를 강하게 비난함.

 

4. 현재 상원에서 예술 작품 수출의 자율화를 지향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음.  현재 적용되는 법에 따르면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을 시 살아있는 작가의 예술작품 또는 최근 50년 동안에 제작된 작품만 수출이 가능한 반면, 신규 법안이 통과 될 시 최근 70년 동안 제작된 작품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며 가치가 14만 유로에 미달하는 고대 예술품도 수출이 자유로워질 것임. 이와 관련 예술 전문가들은 수많은 이탈리아의 귀중한 예술품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표함.

 

5. 어제 유럽중앙은행 총재 드라기가 EU 정상들에게,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동원 가능한 방법은 다 동원했으니 ( 지난주 통화정책 회의에서 제로(0%) 기준금리를 도입,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적용되는 예금금리도 -0.3%에서 -0.4%로 0.1% 포인트 인하, 채권을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QE) 규모를 월 600억 유로에서 800억 유로로 확대) 이제는 유럽의 개별 국가들이 유로존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고  ‘필요한 구조적 개혁 및 세금 인하 및 내부 수요를 충족시키는 조건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함.

 

6. ‘Banca Popolare di Milano’은행과 ‘Banco Popolare’은행의 통합이 유럽중안은행에서 요청하는 조건들로 인해 연기되고 있음.

 

*출처: la Repubblica, Il Sole 24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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