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7. (목) 주요 언론 기사



1. 2017년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한 EU의 평가


ㅇ 11.16 EU집행위는 2017년 이탈리아 예산안이 EU의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재정적자의 상한선을 GDP의 3%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함.


- 그 이유로 현 예산안은 EU의 중기목표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벨기에, 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핀란드의 예산안도 동일한 상황임.


ㅇ Valdis Dombrovskis EU집행위 부위원장은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공공부채에 관한 보고서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탈리아와 벨기에가 공공부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함.



2. 렌치 총리 동향


ㅇ 렌치 총리는 11.16 시칠리아의 Agrigento-Caltanissetta 구간 고속도로 사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EU의 긴축정책을 비판함.


- “이탈리아는 EU의 긴축정책을 믿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나머지 공공투자가 200억 유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탈리아는 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사업을 감소시키는 것은 미래의 성장기회를 감소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언급함.



3. 2017년 이탈리아 남부지역 신규 고용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


ㅇ Giuliano Poletti 노동장관은 2017년에 남부 지역 신규 고용 중 △15-24세 정규직 또는 인턴 △2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사람이 채용되는 경우 사회보장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함.


 - 1인당 1년 동안 면제되는 사회보장세는 8,060 유로 수준이며, 동 정책을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7억3천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4. 8.24 이탈리아 지진피해 규모


ㅇ 이탈리아가 EU 사회연대기금(solidarity fund)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난 8.24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70억 유로 수준이며, 이후 10월중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집계 중이라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