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경제를 좀먹는 고질적인 탈세 범죄, 이번엔 근절될까'

이탈리아가 상거래에서 만연한 탈세 행위를 없앤다는 취지로 내년 1월부터 영수증 복권을 도입·시행할 예정이어서 그 효과가 주목된다.

영수증 복권의 절차와 방식은 단순하다.

소비자가 관련 웹사이트에서 바코드가 찍힌 신원 확인용 개인 복권 코드를 발급받아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뒤 일반 상점에서 물건값을 계산할 때 주인에게 이를 보여주면 된다.


상점주가 별도 단말기에 거래영수증 번호와 소비자의 개인 복권 코드를 입력하면 1유로당 1개의 복권 응모 번호가 자동 생성된다.

응모 번호 생성은 최소 1유로(약 1천300원)에서 최대 1천 유로(약 132만원)까지 가능하다. 1천 유로짜리 물건을 구입하면 응모 번호 1천 개를 부여받는 식이다.

계산은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은 주간과 월간, 연간으로 이뤄진다.

매주 7명에게 1인당 5천 유로(약 663만원), 매월 3명에게 1인당 3만 유로(약 3천981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또 매년 1명을 선정해 100만 유로(약 13억2천710만원)를 준다.

신용·체크카드 등 전자 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를 수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제로' 상금도 있다.

소비자의 경우 주간 1인당 2만5천 유로(약 3천317만원), 월간 10만유로(약 1억3천271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온라인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수증 복권의 정식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이탈리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일(현지시간)부터 개인 복권 코드 발급이 시작됐다.

영수증 복권은 상거래에서의 탈세 예방을 위한 거래 영수증 발급과 전자 결제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탈리아의 연간 탈세 규모(추정)는 1천90억 유로로 연 세수의 20%를 넘는다.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는 만성적인 정부 재정적자와 공공 부채로 이어진다.

특히 카드 결제 정착은 이탈리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이탈리아의 카드 결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2.3%로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평균 16.6%에 크게 못미친다.

영수증 복권과 더불어 최고 3천 유로까지 카드 결제액의 10% 환급, 카드 결제기를 가진 상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대책을 도입한 것도 카드 결제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다만, 이 제도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일반 상점보다 개인 병원과 같은 전문직 업종과 대기업 등의 탈세 비중이 훨씬 크다며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정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