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8. (수) 주요 언론 기사

 
1. EU 법원, "EU회원국에 난민 비자 거부 권리 있다"
 
ㅇ 3.7(화) 브뤼셀에서 EU 사법재판소는  “EU에 가입된 이유만으로 각 EU 회원국이 난민들에게 비자를 반드시 발급할 의무가 없다”며 “각 EU 회원국은 국내 법에 따라 동 결정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함.


 
2.  조달청 비리 사건 관련
 
ㅇ 지난 주부터 조달청의 입찰 비리가 논란이 되고있음. 담당과장 알프레도 로메오는 구속되었으며 일부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청문회도 곧 실시될 예정임.
 
-  조달청장 루이지 마로니는 현 체육장관 루카 로티가 동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증언한 상태임. 현 체육장관 로티의 혐의가 확인될시 민주당은 조달청장 루이지 마로니의 사표를 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현재, 오성운동당, 북부연맹당, 좌파당 등이 현 체육장관 루카 로티의 해임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3.15일에 상원에서 논의가진행될 예정임. 단, 전진이탈리아당은 동 결의안을 지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ㅇ 한편, 전진이탈리아당 및 여타 야당들은 상원에 조달청의 간부 인사 전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음.

 
 
3. 젠틸로니 총리, 상원에서의 발언
 
ㅇ 금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금일 젠틸로니 총리는 상원에서 현 정부가 이탈리아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가 제시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함.
 
- 난민, 공공서비스, 사법, 도시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도 현재의 이탈리아만큼 개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다고 함.
 
- EU에 대해서는 난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4. EU중앙은행(ECB), 지난 2년간 유로존 양적완화 시행
 
ㅇ 2년 전인 2015.3월 ECB은 유로존의 경제회복을 목표로 자산매입(acquisition of assets) 조치를 취함.
 
- 동 자산매입에 처음으로 EU 회원국의 공채까지 포함되며, 2017.2.28 기준 독일 3억3천8백만유로, 프랑스 2억5천8백만유로, 이탈리아 2억3천3백만유로, 스페인 1억6천7백만유로, 네덜란드 7천5백만유로, 벨기에 4천6백만유로 상당의 채권을 매입함.
 
ㅇ 양적완화 방안은 전통적인 방안들로는 경제회복에 실패함에 따라 대안으로 채택되었으며, 신용회복, 디플레이션 탈출, 스프레드 하향세, 유로화 약세를 목표로 함. 금년 12월까지 총 3조4천억 유로가 유로존 금융 활성화를 위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ㅇ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양적완화를 통해 3년 내 인플레는 1.5%(목표 2%), 성장률은 1.3%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45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 회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함.

 
출처 : Ansa, Il Sole 24 ore, La Repubblica, Il Messaggero.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