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12(수) 주요 언론 기사


1.    EU 국경관리기구(Frontex), 고조된 난민 사태에 대해 이탈리아에게 지원 발표

 

ㅇ7.11(화) 바르샤바에서 EU 국경관리기구(Frontex) 및 이탈리아 내무부 대표단이 모여 고조되고 있는 난민 위기 해법을 강구한 것으로 보도됨.

 

ㅇ 이탈리아는 유럽행 난민들의 최대 관문이고 터키를 통한 진입로가 막히면서 난민들의 유일한 탈출구가 된 바 2017년 초부터 이탈리아로 유입된 난민수는 8만5천명 이상이며 작년동기대비 9.61%증가함.

 

ㅇ 현재, EU “트리톤” 법은 “난민이 처음 발 디딘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인을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바, 이탈리아는 악화된 난민 사태를 관리하기 위해 EU의 긴급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EU 국경관리기구(Frontex)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동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EU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난민 재배치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난민 재배치는 일부 국가들의 약속 파기로 인해 더딘 상태임.

 

 

 

2. EU 재무장관회의, 부실채권(NPL)에 대한 대처방안 승인

 

ㅇ 7.11(화) EU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부실채권(Non-performing loans, NPL)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합의함. 동 결정의 핵심내용은 국가별 부실채권이고 아래와 같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됨.

 

1)    은행통제 강화

2)    부실채권을 위한 2차 시장 개발

3)    국가별 파산법에 대한 동조화(harmonization)

4)    신용거래분야의 혁신


ㅇ 따라서, 부실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EU의 단일하고 공동된 기구의 개념은 각국의 상호적 신뢰부족으로 인해 연방제(confederation)로 바뀜.


ㅇ 2016 EU 총 부실채권 규모는 약 1조유로로, EU GDP대비 6.7% 상당함.


ㅇ EU내 국가별 부실채권 현황(2016 1/4분기 기준) : 그리스 45.86%, 포르투갈 19.52%, 이탈리아 15.3%, 아일랜드 13.57%, 스페인 5.71%, EU 5.14%, 프랑스 3.66%, 독일 2.54%.

 

 

3. 2020년, 트리에스테(Trieste) EU 과학도시로 선정

 

ㅇ 트리에스테 국제재단 이사장 Stefano Fantoni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伊 북부지역에 있는 트리에스테(Trieste)시가 2020년 EU과학도시로 선정된 것을 “Abdus Salam” 국제물리연구소에서 발표함. 동 기자회견에는 Friuli Venezia Giulia 주지사 데보라 세라키아니와 시장 로베르토 디피아짜가 참석함.

 

ㅇ Fantoni 이사장은 “이러한 국가적 성과를 얻게 된 것은 모든 공공분야 및 과학구성원들의 지원의 덕분이다. 특히, 경쟁 후보지 였던 네덜란드 후보지인 Leiden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강점은 과학과 사업 및 사회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강화한데 있었고 또한 중앙정부와 교육부 장관 발레리아 페델리의 전적인 지지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함.

 

출처 : Ansa, Il Sole 24 ore, La Repubblica, Il Messaggero.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