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내 대마 사용 금지

  ㅇ 이탈리아 정부는 2025.4.12(토) 긴급명령형을 통해 안전법령을 시행 

    - 대마 및 그 파생물질(추출물, 오일 등)의 생산, 재배, 가공, 수입, 유통, 판매, 소지, 운반, 소비를 전면 금지함

    ※︎ 이탈리아 보건부는 CBD 경구용 제품 및 기존 건강보조식품 형태의 CBD 제품 판매도 금지함

  ㅇ 이와 관련, 이탈리아내에서 대마를 생산 또는 소지, 운반, 판매, 소비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민에 대한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

  ㅇ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됨

  ㅇ 따라서, 우리 국민이 마약류가 허용되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하게 되면 엄하게 처벌될 수 있음

* 무엇보다 마약류는 건강에 해롭고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 한번이라도 호기심 또는 충동적으로 접하는 일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