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1월 1일 발표했다.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행경보,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2020년 12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 중이다.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1회만 직접 방문해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3.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 5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8~24세인 경우에 한해 24세를 한도로(최장 5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했었지만, 2021년 1월 5일 개정 ‘여권법’ 시행을 통해 지금까지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던 병역미필자들이 일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의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유지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했다.

4. 금융거래 시 여권으로 신분 확인 가능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번 서비스가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무료전화 앱 통해 영사콜센터 연결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가 연결된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영사콜센터로 전화 시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긴 번호(02-3210-0404)를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새해에는 이 서비스의 정식 개시를 통해 해외체류 국민이 국제전화 요금 부담 없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https://www.0404.go.kr/callcenter/free_call_app.jsp

6. 영사콜센터, ‘카카오톡’ 통한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상담서비스를 개시해 해외안전정보 및 위기상황별 행동요령 안내 등 실시간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https://www.0404.go.kr/callcenter/cacao_advice_service.jsp

기존의 전화통화 방식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새해에는 카카오톡 외에도 동남아, 중국 등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위챗’, ‘라인’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SNS) 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7. 위치정보시스템(GPS)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시행

영사콜센터 상담을 진행하면서 민원인의 간편한 조작으로 위치를 바로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낯선 해외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설명하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상담사가 민원인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 위난상황 발생 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이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8. ‘영사민원 24’ 모바일 앱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P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해 우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전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ㆍ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https://consul.mofa.go.kr/

9.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 확대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가 더욱 확대된다. 외교부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해 현재 31종 문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해에는 중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및 국세청 증명 10종(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http://www.apostille.go.kr/

10.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한 국내(서울시 마곡지구)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150년이라는 해외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내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센터가 2023년에 완공돼 개관하게 되면 각종 전시·교육·동포행사 개최 등 기능 수행으로 모국과 재외동포 간 연결망 구축이 보다 활성화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