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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 또는 수사시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사 작성일19-08-19 21:24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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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 또는 수사시 유의사항

경찰의 출동 또는 수사시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분증 제시

신분증 제시는 범죄자 검거 및 불법체류여부 확인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이에 불응할 경우 신분증제시거부(이탈리아 형법 제651조)로 처벌(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6유로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범죄자 및 불체자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는 것이 중요
만약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부득이하게 소지하지 않았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ㅇ 경찰 연행시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위해 경찰서 동행을 요구할 경우 저항하지 말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
불응시 공무집행방해(이탈리아 형법 제337조)로 처벌(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받을 가능성이 있음.

ㅇ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출동한 경찰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해 촬영·유포하는 행위는 이탈리아 privacy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통역인/변호사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영사-필수정보에 있는 '이탈리아어 한국어 통역•번역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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